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고 경각심을 드러내면서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3년 1만4000명 가까운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아마 작년·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몇 차례 산업재해 사망 얘기를 했는데 자살 문제도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주요 국가들이 자살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범부처 전담 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정신건강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방일·방미 정상외교 일정을 앞두고 "국제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이 과정에서 제가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는 저나 현재 정권의 일시적 입지보다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된다"며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요즘 K-컬쳐,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케데헌'(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을 통해 다시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가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K-컬쳐가 세계 속에 더 깊고 넓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며 "핵심 과제는 역시 콘텐츠 산업 육성이다.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책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모든 문화예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순수 문화예술, 개별적 문화예술 정책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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