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민경 변호사에 대해 "정부의 새로운 의지로 여겨진다"며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4일 논평을 내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원 후보자에 대해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성 산업 현장에서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단 조직, 공익사건 지원, 정책 제안을 해왔다. 동료들과의 공부, 돌봄, 상호 성장을 이끌고 독려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N번방 공대위 법률지원팀장으로 전국에 흩어져 진행된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을 조직했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성폭력·성희롱 대응체계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 이후 파행적 상황에 맞서왔다"고 했다.
상담소는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시도 후 타 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대한 총괄 조정 역량을 상실하고, 여성폭력 예산을 삭감하고 일방적 통폐합도 했다. 성평등 정책의 퇴조는 차별과 혐오폭력의 폭주로 이어졌다"며 원 후보자와 여가부의 해결 과제를 짚었다.
구체적으로 "'친밀한 관계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무력화를 바꾸고, 스토킹법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각 부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삭제하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잘못된 말로 가로막은 형법상 강간죄 개정이 양성평등기본계획, 성평등위원회,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에서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성평등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한다'는 원민경 후보자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 말이 출발선을 이뤄 청문회부터 생산적인 논의와 실행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정부의 원 후보자 지명을 환영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자 여성, 아동, 가족을 아우르는 법률가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라며 "특히 가정폭력·성폭력·사이버 성폭력·사이버 성착취 등 여성 안전을 다루는 다양한 여성단체들에서 수십 년간 활동해 온 경력에 큰 기대감을 갖게 된다"고 평했다.
권 대표는 "비동의강간죄, 차별금지법, 포괄적성교육, 생활동반자법 등 주요 성평등 정책 의제들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며 "마비 상태에 있었던 여성가족부를 재건하고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는 역할, 나아가 내각의 일원으로서 모든 정책의 기조에 성평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원 후보자에게 주어져 있다.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협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여가부 장관 후보 자진 사퇴 후 전날 새롭게 지명된 원 후보자는 여성·가족법을 주요 업무 분야로 맡아온 법률 전문가이자 20년 넘게 여성인권 활동을 지속해 온 인권활동가다. 현재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한국여성의전화 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여성 인권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당시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에 스토킹범죄 처벌법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에서는 비상임위원을 지내며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거세게 반대했고, 가결 이후로는 남규선 상임위원, 소라미 비상임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 철회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인권침해의 문제는 외면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섬으로서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인권위의 신뢰를 실추시킨 이번 의결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전날 지명 직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동안 변호사로서 축적된 업무와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라며 "저에 앞서 이 길을 걸으며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이어받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어 "(여가부 장관은) 현재도 더욱 높은 헌신으로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과, 사회적 약자로서 어려움을 겪으며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분들을 대신해,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주어진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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