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하고 '추석 전 사법개혁' 속도전을 본격화했다. 정청래 대표는 "저항에 밀려서 좌고우면하지 말자.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사법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오늘 출범하는 특위는 그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는 첫 걸음"이라고 특위 출범 취지를 밝혔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통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특위의 두 가지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백 위원장은 특히 "속도감 있는 개혁입법"을 강조하며 "도출된 개혁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은 앞서 지난 6일 국민주권검찰정상화특위를 가동하며 역시 '추석 전 개혁입법'을 강조한 바 있다.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속도전'이 각 특위 출범으로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이날 출범식 축사에서도 "중요한 건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 있다"며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저항이 따를지도 모른다"며 "그 저항에 밀려서 좌고우면하거나 그러지 말자.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내 쟁점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선 "'예산을 줄여 달라, 조직 인원 수를 줄여 달라, 유지해달라' 하는 국가조직은 없다"며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어찌보면 국민의 염원과 상식"이라고 했다.
그는 법관평가제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국가조직도 다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으로 내규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 등 5개 항목을 '추석 전' 추진할 주요 입법 안건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선 "30명까지 늘리는 데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다"고 기류를 전했다. 특위는 오는 19일 전문가 공청회를 가지고 27일 국민경청대회를 거쳐 입법안을 최종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 대표의 주도 하에 대법관 증원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논의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개혁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당과 달리, 정부가 이번에도 여론을 고려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시 '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의견을 묻자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실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