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중심의 개헌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년간 잠잠했던 헌법 개정 논의는 국회 등 정치권과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청학련동지회는 지난 6일 오후 안국동 수운회관에서 제2차 연속 세미나 '국민 개헌운동의 전망과 과제' 토론을 진행했다.
강창일 상임 공동 대표(전 주일대사)는 인사말에서 “우리 헌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주권 정부 수립을 위한 시민 주도의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상임대표는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6~7개의 주요 사회운영 단체들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며 민의를 수렴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은 단순히 정치권의 이슈가 아니라 국민이 주도해야 할 의제”라면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청학련 동지회 등 민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실질적 주권실현 방식으로 직접 개헌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개정 국민발안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강 상임대표는 “우리 헌법은 오랫동안 개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 논의는 반복되었고, 그동안의 논의는 단지 말잔치에 그쳤다. 이번이야말로 개헌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상임대표는 개헌 일정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이슈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되,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2년 뒤 국회의원 총선과 연계한 개헌안 국민투표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상임대표는 “국민주권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가 개헌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책무가 있다”면서 “선거 때만 국민주권을 이야기하지 말고, 평소에도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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