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차명· 우회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7일 성명을 내고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의혹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 명의로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차명 거래 의혹을 받았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AI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 의원은 자진 탈당했다.
재정넷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실명법 및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 박탈 등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좌진 명의 차명거래는 국회 보좌진이 재산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는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한 것"이라며 "다른 국회의원 역시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등록 내역을 점검하고 의원 가족과 측근 명의의 우회 거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일었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빠져 우회 거래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은 자칫 세제 개편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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