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결국 7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또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반복되는 비극의 책임은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조차 가로막고 있는 정치와 자본에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사이, 4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위험을 방치한 채 외면해 온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참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는 참사를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법, 노조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막혀 있다"며 "현행 법체계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아무리 지시와 통제를 받더라도 원청과 교섭조차 할 수 없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해치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데 대해 "위험을 줄이고 생존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부정하는 썩어빠진 논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다. 이는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법'"이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그 하루하루가,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이 유예되는 시간이다. 그만큼 더 많은 노동자가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노동자의 숨통마저 끊으려는 국민의힘, 더 이상 설 자리는 없다"며 "국회는 20여년 동안 피맺힌 노동자의 투쟁의 결실을 꺾지 말라. 더 늦기 전에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처리되지 못한 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6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이에 여당인 노란봉투법 등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못한 개혁 법안들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곧장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 사임…"사고 반복에 책임 통감"
한편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결국 정희민 사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 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산업 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정 사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체 건설 현장에 대한 무기한 작업 중지를 선언했다. 그러다가 엿새 만에 작업을 재개하자마자 사고가 재발하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전국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을 밝혔고, 경찰은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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