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민주당에 "尹 건강, 조사에 문제 없어" 보고

서울구치소가 건강상의 이유로 '3특검' 소환조사에 전면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31일 오후 구치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의 현장점검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묻는 위원들 질문에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이날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특위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현장점검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관계자는

이에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답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를 지휘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서울구치소가 강제 인치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해명했다.

구치소에선 윤 전 대통령처럼 재소자가 강제 구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구치소의 입장에선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식사량 △운동 시간 △수감 시설 등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구치소 측의 건강상태 관련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공지를 내고 "서울구치소 임상진료가 있었으나, 기저질환 및 안과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와 진료는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고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안과 시술을 받고 있었으나 석 달째 시술을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 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