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무기력한 대응을 질타하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적으로 초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피해를 세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 결국 살해당했다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면서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 텐데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면서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자성할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책상머리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향후에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온 50대 여성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데 이어,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의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 등)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사건의 경우 경찰은 서면경고부터 통화 금지·구치소 유치 등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 사건 역시 피해자가 세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스토킹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파장이 커지자 여야 정치권도 관계 당국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스토킹 처벌법 등 제도 손질에 뒤늦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과 공권력 대응의 실패를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차단이 핵심"이라며 "정부는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더욱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 17건을 조속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리부처 합동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해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전면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제를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며 "피해자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현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에서 가해자 격리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와 제도 개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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