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각 구성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 인사기준 미제시, 검증 불투명이라는 '3무(無)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지금이라도 명확한 인사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20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적용했을 시 29건의 의혹이 확인된다는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7대 인사 배제 기준은 △병역 회피 및 부실복무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 △세금회피 및 납세 불이행 △목적성 위장 전입 △학문적 부정행위 △성 관련 위법 또는 부적절 행위 △음주운전 이력)이다.
해당 기준을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적용할 경우,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8건)이었고,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4건) △위장전입(3건) △학문적 부정행위(3건) △음주운전(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과 자녀 특혜 제공, 이른바 '아빠 찬스' 사례를 추가한 9대 기준을 적용하면 46건으로 훨씬 더 늘어났다고도 밝혔다. 특히 국무위원 후보자 20명 중 국회의원 출신이 9명(45%), 기업 고위직 출신이 3명(15%)이라면서 "이해충돌 해소 의지를 설명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고 했다.
경실련은 인사 검증 과정과 관련해선 "다수 후보자가 도덕성, 자질, 이해충돌 등 중대한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인사 기준, 지명 경위,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명 경위를 공개할 것 △인사배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검증항목 공개할 것 △국회는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모두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에 지난 6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지명권을 부정하지 않지만, 인사배제 기준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본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명확한 인사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단순한 사실관계 공방을 넘어 실질적인 도덕성 검증, 나아가 정책 검증의 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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