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여야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또한 여야합의로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264표 중 가결 206표, 부결 49표, 기권 9표로 최종 통과시켰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지고 김 후보자 임명안과 함께 21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선 임명동의안과 함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21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는 지역화폐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AI디지털교과서법) 등 쟁점이 남은 법안에 대해선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개최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야당 추천 몫 2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 간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해서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 나와선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당이 일단 보류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인권위 선출안에 대해 각 의원들의 개별 투표 방침을 정해 놓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반대표가 속출할 것을 우려한 것.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이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가 '과거 극우 행보를 보였다'는 부적격 의견이 분출해왔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또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야 이견 없이 채택했다.
이로서 청문보고서 채택 국무위원은 기존 구윤철(기획재정부)·김상환(헌재소장)·김성환(환경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오영준(헌법재판관)·윤호중(행정안전부)·임광현(국세청장)·조현(외교부) 등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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