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논란과 관련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들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이 낙마사유가 되는지 묻자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에서 임금체불 진정 등 강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판단이 내려지는 시점을 묻자 "시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며 "시점도 결정된 바는 없고 상황들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은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현황을 알아보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안보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오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무기 관련에 대해서는 아예 (NSC에서) 언급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라면서 "'와전'이 아니라 '오보'이기 때문에 고쳐주시길 요청했다.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미 협상 관련 농축산물 개방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 임하고 있고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협상 과정 중의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조업 협력 강화'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변수도 많고 민감도도 높다"며 "국익을 최선으로 하는 방안 안에서 다양한 채널로 교섭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만 답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기리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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