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자신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병역복무 부실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해명했다.
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당시 근무한 회사 중 하나인 '3R'의 폐업 기간이 병역 기간 일부로 산입됐다는 지적에 "전문연구원이 이직하려면 회사의 폐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부설연구소가 폐업하고 청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사는 세무서 상으로는 폐업했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청산하는 데 2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저는 2개월 뒤에 이직할 수 있는…(상태가 됐다)"고 부연했다.
전문연구요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 기관에서 연구 및 학문 분야 업무에 종사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기술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도입됐다. 배 후보자는 복무 기간 3R,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등 기업 3곳을 옮겨 다니며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기간 중 광운대 박사 학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한 데 관해서는 "회사와 병무청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며 "석사학위는 온라인 과정으로 취득했다"고 했다.
배 후보자가 있던 '3R'의 당시 대표가 배임·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알고 있었냐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질의에는 "저는 일개 전문연구요원이었다. 회사 대표의 활동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3R 재직 시절에 주식 안 받았나'라는 물음에는 "안 받았다"고 답했다.
박사학위 논문과 과거 해외 학회지에 기고했던 논문 내용이 중복돼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표절 관련 학계 기준이 2015년에야 마련됐다며 "(표절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당시에 그런 인식을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하고는 "연구윤리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 후보자는 장관 퇴임 후 다시 기업으로 복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못했다"며 답을 피했다.
정책 관련 질의에선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유예' 필요성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배 후보자는 'AI 기본법상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질의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추가 질문에 "개인 입장"을 전제로 "일단 산업 진흥을 위해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유예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답했다. AI 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에 관해 배 후보자는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R&D 체계 복원에 가장 먼저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방송 3법' 통과에 대한 항의성 손팻말을 들고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최민희 과방위원장 간의 공방으로 일시 파행됐다. 인사청문회 시작을 알리는 배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기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국민 모두가 결실을 누리는 진짜 성장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과학기술, AI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과기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겨준다면 'AI 3대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해 AI 생태계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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