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12.3 사태, 상대 말살하려는 반민주 폭거"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극복 과정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폭거"라면서 "그러나 내란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개막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는 아테네가 상징한다고 배웠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典範)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이자 전 세계의 것이다. K-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시민의 등불이자 이정표"라고 했다.

그는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란 없다. 공짜로 누리는 봄은 단 하루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힘과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에서 목격했듯 민주주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 대통령은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단지 간섭받거나 제약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며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 자유란 곧 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며 "이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마다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 남용을 감시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지 모른다"며 "AI(인공지능) 혁명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유용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