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순직 해병대원 사건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께 상처드리고, 국민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외압, 사건 은폐 의혹이 컸던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서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에 미온적이었던 태도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비대위원장직 퇴임을 하루 앞둔 김 위원장이 자신의 '5대 개혁안'을 재차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한 입장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입장 발표 자리를 갖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에 관해 반성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와 재발의가 반복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해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됐다. 이명현 특검을 필두로 채상병 특검팀은 가동 중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마다 '반대' 당론을 정했다. 지난 5일 표결 때도 국민의힘 당론은 '채상병 특검법 반대'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리"라며 "순직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의 지연과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께선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의 죽음이 올바르게 밝혀지길 요구하고 있었다"며 "총선 참패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권 자체를 퇴진시키려는 정략적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 미진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 검토하자'는 당론 유지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공수처가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국민의힘은 마땅히 유가족의 아픔과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상을 밝혀낼 다른 방안을 검토했었어야 한다"며 "정권이 교체된 이후 여당 발의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당론 변경 절차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조차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지난 정권 시기 국민의힘에서 논의된 당론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당론을 정할 때 권력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당원 주권, 유권자 지향, 국회의원 자율성이라는 3원칙이 존중되도록 제도화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특검법 등 여야 대치 입장이 뚜렷한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올 때면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해 의원들의 단일한 표결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이탈표 명단'으로 분류돼 고초를 치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론에 대한 국회의원의 선택권도 존중돼야 한다. 당론에 대한 사후적 재평가를 통해 국회의원의 선택이 사후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당론 채택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숙의의 과정이지 소속 국회의원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5대 개혁안을 발표하며 "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당론이 특정 권력자나 특정 세력의 주장과 이익을 옹호하지 않고 당과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론 제도화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도 함께 공언했는데, 당내 주류 세력인 친윤석열계에 가로막혀 관련 논의는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는 오는 30일 퇴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추가로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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