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원(院)구성 협상 및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단독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첫 과제로 제시한 추경 심사가 결국 야당의 협조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첫 단추를 꿸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우 의장에게 오는 27일과 30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양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찬 회동을 가지고 본회의 일정 관련 사항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직후 민주당 측만 국회의장을 찾아 사실상 '단독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운영수석이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오질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생추경 예산이 6월 임시 국회 내에서 처리되려면 내일(27일) 본회의를 열어야 가능하다"며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도록 의장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또 전날 자료제출 여부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끝에 산회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총리 인준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30일 본회의를 열어주도록 (의장께)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 관련기사 : 김민석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민주당 "직권상정 표결 가능")
우 의장은 27일 본회의 개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 동안 국회의장과 직간접적으로 계속 소통해왔다"며 "그래서 지금의 과정이나 (협의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굉장히 소상히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본회의 개최에 무게를 뒀다. 문 대변인 또한 "불가피함을 설명드렸으니 의장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선 본회의를 열어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요구하며 상임위 구성을 위한 본회의 개최에 반대해왔고, 민주당은 '1기 지도부 협의 사항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구성 재협상에 선을 그어왔다. (☞ 관련기사 : 민주당 '野 법사위원장 불가'…단독 본회의로 가나?)
국민의힘 측과 원내 협의를 진행해온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장실 방문 직후 기자들에게 "본회의를 어떻게든지 협의해서 합의로 개최하려고 5차례를 만났다"며 "진전이 없다고 판단한 의장이 회동을 주선해서 마지막 합의를 중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듯 '민생경제 골든타임'을 단독 본회의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말씀대로 경제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도 국회 원구성 문제를 볼모삼아 민생 추경을 지연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 등 원구성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거쳐서 신속하게 추경 심사에 돌입하도록 협력할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진 의장은 여당의 추후 법안 추진 방향성에 대해선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공약 법안 16건, 그리고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민생 법안 11건등 총 40건을 6월 임시국회 중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며,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등 전 정부 당시 거부된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진 의장은 이 같은 쟁점 법안에 대해 재계와 야당 측이 여전히 반대 의사를 내고 있는 데 대해선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이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축적돼있었던 만큼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송미령 농림식품축산부장관도 '그 취지엔 공감한다'고 했던 만큼 양곡법 등 농업4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될 것"이라는 등이라고 반박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들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과 관련해선 여야 간 원구성 문제 등을 들어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기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은 사실"이라며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최대한 처리하고, 처리되지 못하는 과제들은 7월 임시국회에서 또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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