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주공항 이전 갈등에 "정부가 주관하겠다"

"집단토론 자주 해보면 좋겠다"…이재명표 '정책 디베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민·군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무안시의 갈등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며 지역간 갈등이 빚어진 문제에 정부 주도의 해결방안 모색을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문제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와 지역민 등의 입장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고, (지자체간) 불신이라는 것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 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6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 신설을 공언했다.

이런 방식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시정, 도정 활동 때도 이어온 '정책 디베이트'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민주당 대표 시절 찬반이 첨예한 금융투자소득세, 반도체특별법 등의 이슈들에 대해 직접 찬성측 패널과 반대측 패널을 초대해 중재를 하는 식의 '정책 디베이트'를 직접 주재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불법 계곡 설치물 철거 사업을 진행하며 계곡 상인들과 직접 담판에 나선 바도 있다.

광주시와 무안군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무안 해당 지역은 피해를 입지만 전남도 입장에서는 국가 시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전남도 조금 책임지세요"라며 전남도를 향해 군 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 이전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 설계 시 '우선처분이익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중재안을 제시하며 "제가 SPC전문이잖아요. 대장동"이라고 말하며 크게 웃자, 참석자들도 일동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뭐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라고 덧붙이며 "정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또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 SPC를 구성할 때 우선처분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음 피해를 이유로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민들의 입장을 헤아리기 위해 광주공항 근처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경험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무안에 위치한 목포대 총장에게 마이크를 주기도 했고, "광주 전월동 사는 분 손 들어 보시라. 시끄럽냐"고 직접 시민들과 소통했다. 일부 시민들은 "시끄럽다", "광주는 산이 있어서 시끄럽지 않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군공항 이전 문제가 아닌 '사법시험 부활', 'AI 기업의 데이터 활용',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시민들의 민원제기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사회자 역할을 자처하며 "겹치는 내용은 하지 말아 달라", "결론만 말해달라"고 시민들의 민원 내용을 정리하기도 했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지자체장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 마무리발언을 통해 "오늘 광주 군 공항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했고, 다행히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가능한 것부터 최대한 빠르게 해결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통 의제를 놓고 집단토론을 잘 안해서 매우 어색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도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를 함께 논의 하며 가능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자주 말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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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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