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느낀 군민들의 절박함은 상상이상이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편성해 줄 것을 집행부에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박병래 부안군의회 의장과 일부 의원들은 19일 <프레시안>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대선기간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에 대해 “코로나19 때보다 최근 몇 달사이가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박병래 의장은 “더러는 인근 김제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100만원에 이어 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있고, 정읍시나 완주군도 재난지원금으로 부안군보다 두세 차례 더 받은 것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부안군은 전군민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2년과 올해초에 잇따라 지원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5분발언을 촉구했던 김원진 의원도 “집행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안을 편성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민생안정 지원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초 부안읍 연초방문에 나섰던 권익현 군수는 “당장은 어렵지만 금년 안에 금액과 시기를 의회와 상의해서 지급하도록 약속을 드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제는 1인당 10만원씩이면 50억,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최대 250억원에 달하는 재원마련이다.
부안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야 할 교부금을 제때 내려주지 않은 것이 400~500억원에 달해 예산 여력이 없는 부안군의 입장에서는 당장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이 난망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병래 의장은 “당장에 절박하지 않은 토목공사나 시설공사 등을 일시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급한 민생의 상황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원들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부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이미 편성된 의원들의 해외연수비 전액을 돌려서라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한 군의원은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현장에서 확인된 주민들의 어려움을 모른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과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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