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구속 절차 돌입…金 석방 좌절되나

"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고 추가 구속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