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지방교부세 감소에 전북도 재정운영 직격탄…이재명 정부 기대감 증폭

좋은정치시민넷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발표

전북자치도의 작년말 현재 '총자산'은 15조5272억원으로 한 해 동안 소폭(0.3%) 증가에 머물렀지만 '총부채'는 9976억원으로 전년대비 18.7% 급증하며 1조원에 육박했다.

전북자치도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교부세 증액 지원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전북 익산지역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18일 '전북자치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운영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의 작년말 현재 '총자산'은 15조5272억원으로 한 해 동안 소폭(0.3%) 증가했지만 '총부채'는 9976억원으로 전년대비 18.7% 급증하며 1조원에 육박했다. ⓒ전북자치도

이 단체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해 세입과 세출, 수익, 비용, 부채현황 등을 전년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전북자치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입은 9조6256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으며 총 세출은 9조3216억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3040억원으로 전년보다 17.2% 증가했으며 세입결산액의 3.1% 수준이다.

보조금 반납금은 14억원으로 전년대비 73.1% 감소했다. 단체는 사고 이월과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정확한 집행계획과 성실한 지출을 통해 이월액과 잉여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중 자체수입은 23.2%, 이전수입은 64.7% 비중을 차지했다.

자체수입은 2조2359억원으로 전년대비 669억원(3.1%) 증가했으며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이 초과수납되어 779억(3.9%)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110억(5.4%) 감소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인건비, 민간 등 이전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수익은 정부 간 이전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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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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