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국가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을 30% 이하로 상한선을 적용하는 등 지방비 부담을 차등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새 정부 5년의 국정과제를 설계하고 실행 전략을 수립할 중심기구로서 그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5극 3특' 구상은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설계와 실행 방식에 따라 또 다른 불균형을 구조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안고 있다.
'5극 3특' 체계는 수도권 일극 중심 구조를 권역 중심 구조로 확장하려는 시도이지만 자원과 기회가 5극에 집중될 경우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재생산할 수 있다.
전북처럼 수도권 배후지나 대도시권 외부에 위치한 지역은 3특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실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3특'은 단순한 특례 보장이나 규제샌드박스형 특구가 아니라 예산과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자원의 배치에서 5극보다 우선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대광법에 개정에 따라 전북이 국가의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 지역이 되었지만 수천억~수조원 단위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서 지방비 비율, 예타 기준 등을 낮추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이대로라면 대광법 개정이 무의미해지고 전북은 명목상 대상 지역일 뿐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이나 제도적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국정기획위에 특별자치도의 실질 자치 실현을 위해 △특별자치도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차등 완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및 특례 적용 △ 공공기관 이전 시 특별자치도 우선·필수 배치 등 3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대광법 등 광역인프라 사업의 경우 일반 광역자치단체와는 다른 '지방비 30% 이하' 상한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기반이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혁신당 도당은 또 "현재의 예타 기준은 인구와 수요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전북이나 강원과 같은 지역은 사업 통과율이 매우 낮다"며 "비수도권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평가(지역가중치) 항목이 적용되고 있지만 전북처럼 인구 밀도가 낮고 기반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에는 지역가중치를 보완할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거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간소화하거나 우선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혁신당 도당은 "이전 효과가 크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특별자치도에 우선 배치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특별자치도가 지역 산업과 행정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지속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국정기획위가 그 공공기관 이전 시 특별자치도 우선·필수 배치 기반을 단단히 설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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