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년의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60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기획위는 과거 정부의 위원회에 비해 규모가 커졌고 활동 기간도 늘었다.
2017년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비교하면 당시 6개 분과는 이번에 7개로 확대됐고 기획위원도 30명에서 55명으로 늘었다.
활동 기간도 50일에서 60일로 늘었고 명칭에서 '자문'이란 단어도 빼는 등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됐다는 평이다.
기획위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과제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전북출신으로는 3인의 부위원장에 전주출신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획위에 합류했으며 이춘석 4선 의원(익산)이 경제2분과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50여명의 기획위원에 상당수 포함돼 전북 현안의 100대 국정과제 포함이 기대감을 낳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16일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들께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드려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획위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기획위는 첫 회의부터 국정과제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약집 등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활동이 짜여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기간 중에 전북 7대 공약과 14개 시·군 78개 소확행 공약 등 총 85개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이 중에서 과연 몇 개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조기 완공 △농생명 허브 등 100대 과제에 포함돼 정부가 직접 예산 투자와 진척도 등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전북도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에 큰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균형발전은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나 인심을 쓰는 것이 아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16일 익산역 유세 현장에서 "전북의 3중 소외는 슬픈 일이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라고 하는 게 '억강부약'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억강부약(抑强扶弱)'은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준다'는 뜻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도민들은 역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전북현안이 가뭄에 콩나듯 드문드문 포함됐던 것을 상기하며 "이번에는 인심쓰듯 100대 국정과제에 낙후 전북현안을 끼워넣는 수준에 그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홍석빈 우석대 교수는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상세한 대안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인은 희망을 파는 상인이어야 하며 국가는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 국정과제부터 균형발전의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듯'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불균형 해소의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하는 필수 과제"라며 "이번 기회에 기획위가 먼저 낙후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을 포함한 17개 시·도가 경쟁적으로 지역현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밀어 넣기 위해 노력할 경우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국정기획위부터 배려하거나 인심쓰듯 낙후 지역 현안을 챙길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챙겨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 도민들이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다"며 "전북이 이재명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전북이 민주당을 짝사랑했지만 이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분명히 전북과 도민들께 화답해야 할 때"라며 "미래의 전북이 소외된 지역을 벗어나 잘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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