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교육부-리박스쿨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개인적인 연은 없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이 장관이) 손 대표를 몰랐느냐'는 질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만난 것 외에는 개인적인 인연이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했다.
오 차관은 아울러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에 직접 제공된 재정 지원은 없다. 그것은 사실관계"고 말했다.
손 대표의 정책자문위원 위촉 배경에 대해 오 차관은 "2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확대해서 (위촉)해야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추천 받았는데 그 중 한 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수정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추천했다"며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언급한 이 정책자문관은 리박스쿨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이주호 국회 출석 회피, 책임 물을 것" vs "'드루킹' 김경수도 상임위 출석시켜야"
이날 여당은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의 책임을 묻는 한편, 이 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드러내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야당은 여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드루킹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리박스쿨 강사의 교육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강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씨를 향해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고, 강제 징용 피해자 사진을 보며 "행복해 보이지 않나. 행복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인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 차관에게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충격이다. 강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차관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백 의원도 리박스쿨 강사의 교육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강사는 "인재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친일)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것이다. '너네가 조금 친일이라도 나라를 위해 일해라. 그걸로 속죄해라(라고)'"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 내용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차관은 거듭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끝으로 "교육부가 할 일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면서 "이주호 장관이 핵심 책임자로 나와서 사과하고 사태의 전말에 대해 밝혀야 하는데 불출석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주호 장관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의 무덤 같은 깡통 인수인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한다"며 "개헌과 내란에 따라 6개월 동안이나 국정 공백이 이어졌는데 국정 공백이 더 이상 없도록 새로운 대통령께 직접 보고는 못할망정 대통령실을 깡통으로 만들어서 국정 운영을 방해했다.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장관에 대해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며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과 교육부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댓글 공작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의 문제인데 이건 교육부에 물어볼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행안위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문제를 다 파헤쳐 봤으면 좋겠다"며 "다음에는 반드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모셔서 댓글 공작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에 교육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는 김 전 지사를 얘기하는데, 사실 댓글의 원조하면 MB(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니겠느냐"라며 "김 전 지사를 부를 거면 이명박 대통령도 부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부르고 그렇게 한 번 해보자"며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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