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가족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공개를 피했던 일이 드러나자,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적 여론을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검찰개혁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특수본 출신을 민정수석에 발탁한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도 검찰의 손을 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오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당시 아내 명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12년부터 퇴직한 2015년까지 수 년간 아내 명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금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성실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오 수석은 차명 관리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재산축적 불투명성, 탈세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이러한 인물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사전 인사검증은 공직윤리와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그 책임자로 차명 부동산 의혹 당사자를 임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본인 스스로 법률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 다른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다 엄정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에서 오 수석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흠결'을 넘어, 현행법을 어기고 재산을 은닉한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라며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 전력을 가지고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직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오 수석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는 하나, 공직 임용에 앞서 재산 검증은 인사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공직자의 불법적 재산 증식은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게 용납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민정수석 인사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위법 전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인사검증을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 원칙과 검증 항목,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구체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출범한 지 1주일도 안됐고, 법무부에 있던 인사검증단이 아마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오 수석의 새로운 의혹이랄까 이런 게 나왔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상태라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검증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본인이 (대통령실·정부) 내부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나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놓는 게 맞지, 언론에 다른 방식으로 공개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전날 다른 방송에서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오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참모 아니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 책임하에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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