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2026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올해보다 1170원(인상률 14.7%) 높은 11500원으로 제시했다. 주 40시간 근무자 월급 기준으로는 240만3500원이다. 지난해보다 1100원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양대노총 측은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11.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조정분 2.9%를 반영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14.7% 인상한 시급 115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 조정을 넘어 경제적 정의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금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지출이 증가해야 중소상공인도 매출이 증가해 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의 요구안 결정 근거를 보면, 지난 5년 합산 경제성장률은 12.2%, 물가상승률은 15.4%, 최저임금 인상률은 15.8%로,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최저임금 인상률'은 11.8%다. 운동본부가 2.9% 실질임금 삭감 요인으로 지목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2019년 시행됐는데, 기존 기본급이 아닌 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임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낮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세 번째다. 앞선 두 번은 전년보다 90원 낮은 900원을 제시한 1992년, 790원 낮은 1만 원을 제시한 2019년이었다. 최초 요구안의 전년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도 역대 다섯 번째로 낮고,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는 가장 낮다.
요구안 결정 과정에 대해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 없었다"며 "정말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임금 수준이 낮아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현실성을 감안했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커 최저임금 논의가 길어지며 노동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 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커지는 일도 막고 싶었다"고 밝혔다.
실제 운동본부는 이날 요구안 발표와 함께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당당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채무탕감, 가맹점·대리점주의 본사 상대 단체협상 권리 보장 등 법·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밖에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전날 최임위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로 미뤄진 상황이다.
한편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정하지 않았는데, 2008년 이후 경영계 최초 요구안은 2018년을 빼면 동결 혹은 삭감이었다.
다음 최임위 전원회의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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