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법원 앞으로 몰려가 잠정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속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며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고 외쳤다. 의원들은 '재판 속개 헌법 수호', '재판 연기 헌법 파괴'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며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길 바란다. 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보류한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8일에 기소됐다. 2023년 9월에 모두 마무리돼 할 재판이었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2023년 3월 22일에 기소됐다. 장장 2년 3개월 동안 질질 끌었는데 아직도 1심 판결이 안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의지는 있었나"라며 "그냥 이재명이니까 재판을 끌어왔던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장 본인의 임기를 위협하는 사법 리스크는 사라졌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마음속에 이 대통령의 법적·도덕적 권위는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을 단죄하겠다고 특검의 칼을 휘두른다고 한다"며 "나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 한없이 엄격한 정권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기능한 원리,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나열하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재명 피고인은 벌써 대선에 출마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책임지고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 부끄럽지 않나"라며 "사법부 독립 자체가 여섯 사람의 부끄러운 판사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양심고백 하고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재판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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