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자리, 사회적 약자 지원, AI·미래기술 투자 등 다양한 근거를 들며 추가경정(추경) 예산 확대 편성 필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나섰다.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등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법안이나 방송3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한 언급보다 민생·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이 더 부각됐다. 대통령실과의 조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 말미에 "주가가 2900포인트를 돌파했고, 환율은 떨어져 1363원까지 들어왔다"며 "(이는) 국민 기대가 주가·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가 한다"고 의미를 긍정 평가했다.
박 대행은 그러면서도 민생고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5월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IMF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악"이라며 "경기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데도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대행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또한 "추경을 통해 민생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며 외국 연구기관 조사 결과 한국 AI 기술이 세계 25개국 중 9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수석비서관' 자리를 신설하며 관련 산업에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민의힘 지도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를 드린 김에 지금 대통령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뭔지 설명드렸다"며 "국가시스템 정상화, 민생·경제 위기 극복, 외교 정상화 3가지에 집중하고 계시고, 그래서 12일 예정된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합의한 것도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니 그 점을 잘 이해해주십사 부탁드렸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형사소송법 등 12일 본회의 처리 예정 법안들에 대해 "새 지도부에서 스크린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으로 했다"며 이는 각 상임위 및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황정아 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결과 브리핑에서 "원래 당에서는 12일 본회의를 생각하고 여러 민생법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다음번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경제·민생 현안을 챙기려고 하시니까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추경이나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생 현안 관련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려 한다"면서 "야당에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한편 "당정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에 있어서, 실무진(인사) 결정이 되면 고위당정 실시를 정례화하는 것도 제안하려 한다"며 "원래도 저희가 매주 상임위별로 정책조정위원회를 하고 있었는데, 격주 1번 정도는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이 나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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