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대통령실 "한덕수가 권한 없이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 4월 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통령 몫이었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4월 16일 이들 2명의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임명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안가 회동'을 해 내란 방조 피의자로 입건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