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년 동안 궤도를 이탈했던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다시 바른 방향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6.3 대선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포괄임금제 폐지 등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동정책들에 대해선 "경제성장의 발목 잡기가 될 거라 생각지 않는다"며 경제·노동 동반 기조를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10대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10대 정책공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저출생·저성장 위기에서 경제성장에 집중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10대 공약은 △경제강국 실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내수 활성화 및 공정경제 실현 △외교안보 강화 △재난대응 강화 △국토균형발전 △노동 존중과 권리 보장 사회 △생활안정 △저출생·고령화 극복과 돌봄 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한주·진성준·김성환 공동정책본부장이 주도한 공약들로, 특히 이재명 후보의 '성장' 기조에 맞춰 경제 부문이 크게 강조됐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려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가계 살림은 파탄 지경이고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내수경제는 무너져버렸다"며 "민주당은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컨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정권의 폭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국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라며 "사상 최대의 폐업률과 부채에 생존의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동정책도 강조했다. 진 의장은 '포괄임금제 폐지, 상법개정안 등 재계가 반대하는 정책이 많다'는 질의에 "노동 관련 정책들이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다. 이건 포기할 수 없다"며 "그것이 경제성장의 발목잡기가 될 거라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주4.5일제, 정년연장 등 자신의 노동정책에 대한 경제단체장들의 우려를 듣고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재계와의 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진 의장 또한 "일관된 정책은 추진하고, 또 그것이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란 점을 재계에도 잘 설득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본부장도 "성장과 일종의 소득재분배가 함께 연결돼야만 저출생 문제도 같이 풀어낼 수 있다"며 "(성장과 분배는) 분리돼 있는 두가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 노동계·재계 간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집권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하청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법 2·3조 개정안이 추진돼 왔는데, 윤 정부에 의해 2번씩이나 거부됐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도 시사했다.
재원 마련 등 정책적 논란이 일었던 '기본사회' 정책은 10대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 지원으로 기본이 빈틈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약 전체에 기본사회 기조를 녹여내겠다는 입장이다.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은 기본사회라 하는 헌법 10조의 개념으로 확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본사회 기조가) 광범위하게 전체 공약으로 확산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10대 공약에는 지난 대선 당시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개헌 관련 공약이 제외된 점도 눈에 띄었다. 당시 이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관련 사항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다.
진 의장은 "개헌은 새 정부 국가운영의 큰 비전일 뿐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큰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개헌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할 시간을 잡으려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진 의장은 '민주당의 여성 관련 공약이 축소·후퇴했다'는 지적엔 "여성 공약이 축소·후퇴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평가"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에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성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번 대선 국면에선 젠더 문제 언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진 의장은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이 안에도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을 위한 공약이 있다"며 "모든 분야를 망라한 전체 공약집이 또 발표될 거다. 그 발표되는 공약집에는 여성공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도 별도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사회적 소수자 관련 의제로 꼽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더 선행되고 전제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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