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졸속 파기환송 판결' 논란을 계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가 개최되는 데 대해 시민사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포함해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내외의 목소리를 모아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선거 개입'으로 판결이 공정할 것이라는 법원에 대한 기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이례적 속도로 진행된 조희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8년 전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기득권 법조 엘리트들의 저항과 정치권 내 법조 출신들의 동조로 진척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충실한 상고심을 위한 대법관 구성 다양화 및 증원,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개혁 및 합의제 사법행정 기구 설치, 폐쇄적 법원의 논리에서 벗어난 다양한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일원화 재확대 등 수많은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지금껏 법원의 로비와 정치권의 부화뇌동으로 사법개혁은 좌절돼왔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부 이행된 개혁과제조차 퇴행을 겪었다"며 "지난해 국회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법조 경력을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법조일원화 퇴행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졸속 논의 끝에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 등이 발의된 점을 언급하며 "국회는 이번에도 충실한 사법개혁은 안중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숙고 없이 졸속 입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근본적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가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의 정치개입 사태를 가능케 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기반으로 고강도의 사법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이날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단체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두고 법관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