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민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논란 … 의회에 공 넘긴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심의,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 요구

거제시가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심의·의결을 위해 거제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거제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은 지난 4월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시장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거제시는 이번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청.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제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긴급 민생 안정 정책이다.

거제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총 47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추경 예산안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광용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대책 마련을 위해 거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거제시의회가 그동안 시민을 위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협력을 해주셨듯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 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 기금을 받아내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두 공약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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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림

경남취재본부 서혜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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