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 3구' 아파트 값만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강남'·'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자 평균 임금으로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사려면 숨만 쉬고 모아도 7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KB부동산 시세정보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8% 하락(5.6억 → 5.2억)했지만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아파트는 18% 상승(26.2억 → 30.9억)했다. 서울의 비강남 아파트가 7% 하락했음에도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올랐다.
강남 3구와 비강남 22개구 아파트 시세 차를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정부 임기 초인 2022년 5월에는 2.3배(14.6억)이었지만 현 4월에는 2.9배(20.1억)으로 약 3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경실련은 "강남-비강남의 격차 확대는 똘똘한 한 채 수요의 궁극적 목표가 강남 아파트였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전국의 집값이 하락해도 강남 집값만큼은 이내 하락을 멈추고 이전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강남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더욱 강화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3년 보합 상태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가 이듬해 상승세로 돌아선 원인으로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 방안을 꼽았다.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으로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자금이 풀리게 됐고, 빌라 가격 상승이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견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송파 291곳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제 해제 후 취소 등 오락가락 행정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봤다.
경실련은 "강남 아파트 시세 상승 속도는 임금상승 속도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에 현 4월 기준 74년이 걸려야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 3년만에 무려 5년이 더 늘어났다"고 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는 "지금 부동산 문제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이 '강남' 쏠림 현상,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라며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진 실수요자, 즉 1주택자 혜택 확대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 이 자산을 매도했을 때 판 가격보다 (향후) 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면 당연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 수가 없다.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세금 공제 혜택을 늘려주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잠기게 된다.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에 돈 있는 사람뿐 아니라 1~2억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고 전세를 끼고 강남의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강남'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도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또 "비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이 모두 올랐는데도 정부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계속 주택을 매입해 집값을 떠받쳐주는 셈"이라며 "결국 정부 때문에 땅값이 계속 유지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조정돼야 할 부동산 가격이 인위적으로 유지돼 서민들이 자신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매매 기회가 차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정책은 '계속 아파트값 올리겠다', '부동산 가격 부앙하겠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은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뿐 아니라 한동훈·김문수·홍준표·안철수 등 국민의힘 예비 대선후보들의 공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시즌 2'처럼 보인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이어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된 후 집값 상승기가 도래한다면 어느 때보다 가파른 집값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며 "차기 대선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의 집값 부양정책(매입임대, 재건축 활성화 등) 전면 재검토 하고, 부동산 부양 정책 공약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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