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미국의 노골적인 통상·안보 수탈 요구를 규탄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매국적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등 경제사안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일괄 처리하겠다면서 '원스톱 쇼핑'을 운운했다"며 "한국 경제를 거대한 쇼핑센터로 취급하며 대대적으로 수탈할 의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요구는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서 미국의 재정, 무역, 군사상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내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최상목 체제에서 진행되는 한미 협상을 우려했다.
이들은 한 대행에 대해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여객기 구매, 조선 분야 협력은 물론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인터넷 네트워크 망 사용료 문제 등 미국이 불만을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협상 전략을 밝힌 것도 모자라 '역사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빚을 지고 있다'면서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미 높은 금액으로 작년에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 사령탑이면서도 그 본분에 어긋나게 미국 국채를 거액 매입하여 사익을 꾀한 최상목 부총리 역시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통상-안보 압박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압박은 일회적 협상이 아니라 한국을 미국 전략의 종속적 하위 파트너로 규정하고 경제와 안보 전반을 일괄 통제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라며 "주권자의 이름으로 한덕수·최상목은 헌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매국적 굴욕 외교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연희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한덕수-최상목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협상 카드로 관세를 협상하려 한다. 매우 모욕적이다. 진행돼서는 안 되는 협상"이라며 "미국은 당장 부당한 통상 압력,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하라"고 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식품 총수입액은 427억2000만 달러였으며 미국산은 95억9000만 달러어치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농식품 총 수출액(97억9000만 달러)과 맞먹는 수치"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우리 농업에 가져올 여파가 그만큼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중요한 협상을 내란 공범들에게 맡겨둘 수도 없다.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과 나라의 국익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농민들은 진짜 국익을 위한 협상을 요구한다. 또한 부당한 통상 압력으로 주권을 위협하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미 2+2 통상협의'와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2+2 통상협의 의제는 미국과 조율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 2+2 협의'는 한국과 미국 간 관세 인하·유예를 위한 재무·통상 수장들의 회담이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4일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