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동시간 단축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일 4시간 일하는 대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4일간 1시간씩 더 일하자는 내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간 일한 뒤 전체 직원이 25% 범위 안에서 순환 방식으로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도록 한 울산중구청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예로 들었다.
통상 주 4.5일제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제기돼 왔다. 실제 한국의 연 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그러나 국민의힘 방안대로라면 주 4.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주4.5일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받는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서는 한때 민주당도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 한해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의 입법안을 검토하다 물러선 바 있다. 당시 노동계에서는 "주 53시간 넘게 일하면 뇌심혈관질병 사망 시 산재 승인율이 80%에 육박한다", "바짝 일하고 쉴 수 있다 하더라도 바짝 일하는 동안 과로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등 비판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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