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甲 민홍철 의원 "이번 대선 내란종결이 먼저다"

"개헌론, 시간적 촉박·조기대선 목표인 내란세력심판 흐리게 할 염려가 있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내란종결이 먼저입니다."

민홍철 김해시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은 "대선과 함께 헌법을 개정하자는 개헌론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며 "물리적으로 곤란할 뿐만아니라 조기대선의 목표인 내란세력심판을 흐리게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도 아직 개정되지 못해 절차적으로도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확실하게 내란을 종식시켜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홍철 김해시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민 의원은 "시대의 변화·정치발전·권력의 분산·균형적 견제를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87헌법의 개정소요는 많고 준비도 되어 있어 개헌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번에는 내란종식에 우선하되,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하자는약속을 대선후보들이 공통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후 1년 동안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투표법도 개정해 지방선거 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해 중임제로 바꾼다면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현행 헌법대로 5년으로 보장하고, 내년에 개정될 헌법의 적용은 203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선출하는 대통령부터 적용해 제7공화국을 열어가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23대 총선은 2028년 새로운 헌법에 의한 4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2030년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게되고, 그로부터 2년 주기로 총선과 대통령선거(지방선거동시)를 실시할 수있어 중간평가와 책임정치를 구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