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 개헌 논의와 관련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5.18 정신 (헌법 수록), 그리고 계엄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고 하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시 합의가 가능한 두 개헌 요소는 대선과 함께 먼저 진행하고, 대통령 중임제 등 다른 요소들은 대선 공약을 통해 차기 정부에서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개헌 논의에 대해 5.18 정신 헌법전문(前文) 반영과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 요건 강화 등에 대해 "(두 가지는) 내란종식·내란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국민에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개헌을 통한)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종식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며 "지금은 정말 내란종식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개헌 동시 추진'을 제안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고, 비명(非이재명)계 대권 주자인 김경수 전 지사도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는 등 호응해 야권 최대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모인 바 있다.
이에 당일 친명계에선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취지로 "지금의 개헌 논쟁은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한 세력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추미애)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개헌? 개나 줘라. 제발 그 입을 닥쳐라"(양문석)는 등 막말까지 나왔는데, 이 대표가 직접 개헌 관련 '협상안'을 제시한 셈.
특히 이 대표가 이날 제안한 단계적 개헌론은 김 전 지사가 밝힌 "2단계 개헌 추진" 주장과 사실상 내용이 같아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1단계로 개헌을 하고, 이후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2단계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본인이 1단계로 '조기 대선 과정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밝힌 요소들에 대해선 "광주 5.18 정신 역시 권력자들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정신",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계엄을) 함부로 남용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투표법 개정엔) 시한이 있어서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해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개헌 추진을 지도부 차원에서 연일 주장하는 데 대해선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문제로 덮으려 하는 시도는 안 되겠다"며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길 바란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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