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 형사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탐핵심판 과정에서처럼 지연 전술을 쓸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후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제시됐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은 "탄압 받고 있다는 프레임도 만들어 내고 신병이, 몸이 불편하다고 주장하면서 '저렇게까지 몸이 불편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나.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 시 지연 전술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지연 전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신병 처리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그런 식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여론전으로 나간다든가 계속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내란 사건으로 지귀연 부장(재판장)이 다시 직권구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라도 신병 처리를 해야 지금 손상된 국민들의 법 감정 이런 걸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게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전 대통령 내란죄 형사 재판 1심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재판부) 의지에 달려 있다"며 "기일을 집중적으로 지정해서 집중심리해야 한다.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계속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태를 초래한 데에 검찰의 책임이 제일 크다. 즉시항고 포기 때문에"라며 "별건을 신속하게 해서 수사하든가 아니면 그 사건으로 직권구속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든가 해서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 1차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은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류 전 감찰관은 윤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고등검찰에서 하루빨리 할 건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해서 빨리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고검장이나 검찰총장이 결단을 해"야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피고인 전원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지난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 '돈줄' 역할을 한 손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손 씨의 유죄 확정이 김 전 대표 재수사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 조작에는 김 전 대표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감찰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 문제에 대한 불신이 큰 점,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경우 심 총장과 이웃인 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심 총장과 직속상관으로 수사를 같이 했던 경험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하나의 의심이라도 덜어야 될 입장인데 하나의 의심할 만한 이유가 더 생긴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또 현재 대검찰청 부장단은 '윤석열 라인'이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 간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마당이니까 경찰로 사건을 넘겨주고, 그걸 갖다 독립해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기보다는 경찰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검사를 지정해서 객관성 있게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을 안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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