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정치 원로인 전직 국회의장단을 만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탄핵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직 의장들은 여야 관계의 봉합을 당부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한목소리로 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의 한 식당에서 김원기, 임채정, 정세균, 문희상, 김진표(이상 민주당 출신), 박희태 전 의장(국민의힘 출신) 등 전직 국회의장 6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전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통지한 점을 언급하며 "당면한 불안정성이 좀 해소될 것으로 보이만, 정말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국가가 봉착한 위기 상황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탄핵 정국을 거치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어느 때보다도 아주 심각하고 높은 상황이다. 대립과 갈등 양상도 전에 없이 아주 격화돼있는 상황"이라며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김원기 전 의장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임채정 전 의장도 공개 발언에서 "현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 분권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전 의장은 "국회, 여야 대표, 권한대행 등이 협의해 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갈등 구조를 해결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여야의 극단 대치에 "두 기관차가 충돌한 것 같은 파국을 맞았는데, 그런 사태를 만들어 내고도 반성 없이 모두 '누구 책임이냐'를 갖고 싸우고 있어 국민은 더 절망스럽다"며 "탄핵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교섭단체가 그에 대해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김 전 의장은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안 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개헌이 꼭 최소한이라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야 정치권은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정회는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심판 선고 전 발표하기 바란다"며 "여야 원내대표는 헌재의 선고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는 공동 메시지를 심판 선고 전 공동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이제 광장에서 국회로, 국민은 생업 현장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대립·갈등·분열을 씻어내고 국민 대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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