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집값 급등에 불을 지핀 오세훈 서울시장이 궁지에 몰렸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집값 폭등과 부동산 정책에 혼선을 부른 오 시장 책임론을 이끄는 모양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오늘 정부와 서울시의 재지정, 비상계엄으로 엄중한 시기에 한 달 동안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지난 2월13일 '잠삼대청'을 토허제 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돼왔다"며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고 오 시장의 섣부른 결정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인가"라며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 또한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지난달 토허제 해제에 대해 "사실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부동산 값이 지금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토허제 재지정과 관련 "지난번에 (토허제를) 해제할 때 조금 더 깊은 운영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오 시장의 지난달 토지허가구역 해제 조치에 불편한 심경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에 강남3구 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까지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서울시가 다시 (강남구 등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건 적절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 자리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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