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로스쿨 교수 "尹 탄핵 인용 결정문에 '헌법 수호 의지 없어 파면' 적힐 것"

헌재 시간 길어지는 이유는 "탄핵 찬반 여론 과열해 재판관들이 판결문 문구 다듬고 있을 것"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탄핵 인용 결정문에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러므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적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헌재 결론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탄핵 찬반 여론이 워낙 과열하다 보니 재판관들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을 쓰느라 문구를 다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느라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파면을 위한 기준은 확고하게 확립돼 있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주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파면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기각 의견을 법률가로서 논리적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미 결론은 거의 내려졌을 것으로 임 교수는 예상했다.

임 교수는 "변론 종결 이후부터 재판관들이 평의를 계속 해 와서 재판관 의견은 지금쯤 윤곽이 드러났고 하나로 거의 모아졌을 것"이라며 "인용의 결론은 같지만 별개 의견, 혹은 보충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 교수는 윤 대통령은 파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으나 중대성 판단에서 두 분 운명이 갈렸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중대성에서 확실하므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러므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적힐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