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탄핵 인용 결정문에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러므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적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헌재 결론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탄핵 찬반 여론이 워낙 과열하다 보니 재판관들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을 쓰느라 문구를 다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느라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파면을 위한 기준은 확고하게 확립돼 있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주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런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파면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기각 의견을 법률가로서 논리적으로 써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그는 부연했다.
이미 결론은 거의 내려졌을 것으로 임 교수는 예상했다.
임 교수는 "변론 종결 이후부터 재판관들이 평의를 계속 해 와서 재판관 의견은 지금쯤 윤곽이 드러났고 하나로 거의 모아졌을 것"이라며 "인용의 결론은 같지만 별개 의견, 혹은 보충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 교수는 윤 대통령은 파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으나 중대성 판단에서 두 분 운명이 갈렸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중대성에서 확실하므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러므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적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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