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키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12일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호응하며 관련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로 석방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가족·참모들과 저녁을 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이후 정치·정책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거의 삼가왔다. 지난달 26일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저출생 관련 정책브리핑을 한 것이 직무정지 후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 브리핑이었다.
이날 정부는 현행 1회당 최대 3개월인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여야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자 우회 방안을 택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 직무복귀에 대비해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지금은 의대생 복귀 상황을 잘 관리하고 최대한 전원 복귀시키려는 노력, 국회 논의 중인 수급추계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업무 현안보고를 할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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