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범죄자 옹호", "내란 동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세력과 한몸임을 자임하더니, 이번에는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고 탄식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고 있다"며 "내란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친윤 성향 일부 의원들은 전날부터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헌재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에 버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 사태와 관련 "검찰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검찰 지휘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법원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자 대검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日)'로 하라고 했다"며 "모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며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없이 윤 대통령은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대체 무슨 말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미 수 차례 즉시항고한 사례도 있고, 피고인 석방 이후 즉시항고해 인용 결정을 끌어낸 사례도 있다"며 "윤석열 구속취소 사건도 기한(7일)이 남아있는 만큼 즉시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 "저도 법률가인데 구속기간 산정은 정말 황당무계하다. 단 한 번의 예외를 설정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했다"고 첨언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 부총리가 '불법 폭력 시위,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 없이 엄단한다'고 했다"며 "최 부총리는 사돈 남 말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고 헀다.
그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무시한 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상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의뢰도 석 달째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기에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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