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7일 정부가 '이달 중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24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의대 총장들과 학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대 증원 원점 회귀 철회하고 국민중심 의료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허수아비인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두려워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또 "의대 증원 철회는 의료공백과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 여를 인내하며 기다려온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한 정책 후퇴이며 의료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부터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 강압으로 추진해 의료대란을 일으키더니 수습한다고 혈세 3조 3천 억 원을 탕진했고, 6개월 간(2024년 2월~7월) 전국의료기관에서는 3천 136명이 초과 사망했다"면서 "이렇게 국민들만 희생시키다가 이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백기투항 하는 것은 너무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의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료진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병원 현장을 돌아보라"고 촉구하면서 "지난 1년여 간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발생한 의료공백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한시가 급한 암 수술은 몇 달 씩 지연됐다"면서 "이런 희생을 감내해온 환자와 가족들의 피해와 고통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종덕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며 "정치적 셈법에 따라 정책을 이리저리 바꾸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의대 증원 원점 회귀 철회하고 중단없는 증원, 공공의료 확대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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