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 전원의 3월 내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윤석열표 의료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이 결국 정부가 증원 의지를 내려놓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을 열고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과대학 총장모임인 의총협도 의대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하고 정부에 3058명 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의료계 건의를 수용한 배경에 대해 "현장에 남아계신 의료진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3월 새 학기 개강, 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 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학교육계와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4·25학번이 한꺼번에 같은 교과 과정을 밟게 된 데 따른 교육 지원 방안을 설명했는데, 이는 의대협회가 제안한 내용들이다. 24·25학번이 동일 교육과정을 거친 후 동시 졸업하는 방안(모델1), 24학번 1∼2학년 과정을 재설계해 순차 졸업하는 방안(모델2), 1학년 1학기를 이수한 24학번의 경우 올해 1학기 바로 복학 후 순차 졸업하는 방안(모델3), 24학번 4∼6학년 과정을 재설계해 순차 졸업하는 방안(모델4) 등 네 가지다.
이 부총리는 "이 모든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 여러분이 올해 3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올해 4월 이후에는 대학의 교육 여건에 따라서는 학생이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학생 복귀를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별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백기투항'으로 지난 1년간 심화되어 온 초유의 의료 공백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질적 문제였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점에서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복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공백과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며 1년간 고통 받고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를 풀어가겠다던 당정이 원칙을 깨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굴복한다면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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