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추경) 예산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4일 소상공인 70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가량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두 번째(사업 제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며 "추경을 해야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超)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이처럼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서 어느 액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좀더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약 270만 명 정도 된다. 25만 원을 지급할 때 예산은 6750억 원, 50만 원이면 1조3500억 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감사원에는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부정채용 사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헌재에 대해서는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뻔뻔하다", "21세기 근대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 "엽기적인 부정과 비리 파노라마", "범죄 마피아 패밀리" 등 강력 비난했지만, 헌재에 대해서는 "어제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제멋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받은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 "헌재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돌아온 것"이라고만 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하여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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