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다주택 규제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밝히는 등 자율·방임 쪽에 가까운 정책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땅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접근으로,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4일 오후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이 누른다고 눌러지나. 세상이 양극화되고 집중화되고 있다. 이 흐름 자체를 막을 길이 없다. 여기서 적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컨대 강남의 특정 지역, 한강이 보이는 지역을 5억이 아니라 500억을 주고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걸 어떻게 말리나.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며 "투기적 요소는 억제해야겠지만 실제 거주하는 1거주 1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돈 벌어서 비싼 집 사겠다는 건데 죄악시할 필요 없다"고 했다.
다주택자 과세에 대해서도 "굳이 손을 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 손을 댈 때마다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간접 비판임과 동시에, 지난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6억에서 9억(1주택자일 경우 12억)으로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유지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부동산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토보유세'에 대해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것 같다"며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구상에 불과했다"며 철회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주택 부속토지와 나대지 등 땅을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내건 바 있다.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는 세금으로, 분배 효과를 높이려는 이 대표 특유의 철학이 담긴 공약이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해 "책임이 커져서 생각이 바뀐 면들이 있다. 저의 위치가 바뀌었고 인생을 살면서 더 배운 것도 있다"며 "'당신이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 좀 자랐다"고 했다. 기존의 정치·정책적 입장과 공약을 철회한 데 대한 해명인 셈이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기업 지원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고 정부 정책도 결국 거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업) 규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며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많이 인식돼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합리화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저 사람 바뀌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생각은 똑같은데 상황이 바뀐 것"이라며 "정권교체 후 3년간 희망도 사라지고 비전이 없어지고 정치가 사라졌다. 예측이 안 되는 상황",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졌고, 정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 정부가 개입해서 부축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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