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총장 성경륭)는 21일 벤처창업관 3층 코워킹라운지에서 '기업호민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이주연 기업호민관, 기업규제팀장, 규제혁신과 주무관을 비롯해 상지대 성경륭 총장, 부총장, 기획처장, 국제교류처장 등 학교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지비엠에스엔씨, ㈜케이버, ㈜빌리지하우징, 자연그대로고려원, ㈜와사비팜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호민관 제도 운영 성과 및 활동 사례 소개 ▲상지대 산학협력단의 기업 창업 인프라 소개 ▲창업기업의 불편·불합리한 규제 및 경영 애로사항 논의 ▲상지대 세계한류한상한인대학 계획 보고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상지대 국제교류처는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며,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최대 2개 장소에서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 허가 절차가 필요해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지대는 ▲유학생이 고용주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신고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고용주 교육 및 안내 ▲대학의 취업 지원 및 산학 협력 강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빌리지하우징은 현행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예외 적용을 건의했다. 현재 야영장업 등록 기준은 야영장 개장 시간 동안 관리요원 상주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전체 야영장 면적의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캠핑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규제가 캠핑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빌리지하우징은 ▲CCTV, 일산화탄소 감지기, 비상연락망 등 안전 관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리요원 상주 요건 완화 ▲야영장 건축물 바닥면적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등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학계, 지자체가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및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상지대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창업 인프라를 확충해 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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