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자 최대 300만원 지원

피해지원 TF 본격 가동…분기별 회의 체계적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전북특자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서난이 의원을 비롯한 도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법무행정과,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하여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북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며, 379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주로 전주(64%)에서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 이사비,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되었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여 최대 160만 원까지 제공한다. 또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법무행정과를 통한 법률 상담 지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예방 교육 지원, 시군과 협력한 피해지원 및 안전 관리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난이 전북자치도의회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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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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