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의 별이 된 초등학교 故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기 위해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과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시 한 번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님의 불안이 없도록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안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현재 하늘이 사고 이후 교육부는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복직 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 주기적인 심리검사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도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백승아 의원은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으며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돼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사들의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로 인해 교사의 마음건강이 더 악화되고 학교현장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교사만 안전한 학교, 학생만 안전한 학교는 존재 불가능하다"면서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하늘이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첫째 원인으로 "교육당국이 폭력적 증상이 심각해 사고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면서 "마음건강이 위기상황인 교사와 폭력적 증상이 심각하여 사고위험이 큰 교사는 구분돼야 하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마음건강에 대한 진단과 치료, 충분한 휴식과 휴직, 치유와 복귀 등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늘봄학교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늘봄학교 하교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안전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 원칙을 재정비하고 전담인력 등 학교안전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7일에는 교원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교육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이번 사건에서 무엇을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할지 다양한 의견을 듣겠으며 오는 19일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님이 불안해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도 짚어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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