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생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민생·경제를 정치적 돌파구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라 눈길을 끌었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자리에서, 계엄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묻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충격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으로 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그렇다. 충격을 받았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막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구체적으로 "12월에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그로 인해서 경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며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더해져서 그런 부분들이 경제나 민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 직후 큰 수준으로 흔들렸지만 계엄 해제 이후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환율·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해소가 됐고, 그렇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최 대행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계엄으로) 주가가 순식간에 144조 원이 증발했다. 계엄 때문인가" 묻자 "그로 촉발된 정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18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휘발유 값에 대해서도 "(계엄의) 여파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민주당 측 의원들은 최 대행에게 '계엄으로 인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변론 발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이에 대해선 "제가 거기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평가할 순 없지만 (계엄이) 경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윤석열 정부 3년간 국가채무·재정적자·가계부채가 다 늘어났다'고 지적하자 "계엄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는 건 저도 당연히 동의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 출범할 때 글로벌 복합위기였다. 그런 부분에서 위기 극복의 공은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행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간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에서 조선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산업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 경제실무단 방미 계획에 대해 "지금이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장관급과 고위 실무급에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월요일(17일) 통상차관보가 미국에 간다"고 했다. 최 대행 본인의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선 국정협의체를 통한 여야 합의 과정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국회의장께서 국정협의체를 가지고 제안해 주셨기 때문 에 그 틀에서 (추경을)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기본 원칙이 합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다만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이며 "(본)예산 집행 효과가 어떤지 보면서 추경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경제 외 현안과 관련, 최 대행은 본인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당시에는 우리가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정사의 합의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임명) 결정을 했다" 며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고 훌륭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만 했다.
그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으로 인용하면 어떡할 건가' 묻자 "헌법재판 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면서도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제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너무 큰 충격일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등 기존의 '계엄 반대' 입장을 재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그 강성지지층, 나아가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옹호 논란이 일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 측 음모론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강성 지지층이 주도한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라며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폭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야당 측 지적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대비를 하겠다.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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