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사태로 인한 전북 청년농업인의 피해규모가 27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제41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정책만 믿고 기반 없는 농촌에 내려와 농업에 청춘을 걸었던 청년들이 고통받고 좌절하고 있다"며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사태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육성 목표를 세웠다. 육성방안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융자(이하 ‘정책자금’), 교육 및 컨설팅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정책자금은 최대 5억 원을 연 1.5% 수준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해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2025년 정책자금 배정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신청자의 75%가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청년농업인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다.
윤정훈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서도 610명이 정책자금을 신청했지만, 단 175명만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정책자금 대출을 믿고 토지매매나 시설투자 계약체결을 진행했던 청년농업인 다수는 정책자금 배정에 탈락하면서 계약금 손실과 영농계획 차질 등 피해가 발생했다.
윤정훈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파악한 정책자금 탈락 청년농업인의 피해규모만 279억, 99명에 이른다"면서 "이는 2024년 농지구매나 시설투자 계약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개별농가가 받고 있는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사는 시기가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면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피해입은 도내 청년농업인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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